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9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 분할납부, 과오납 반환에 따른 이자가산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제6조)

1)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10분의 1 감액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면제

3)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2분의 1 감액

나.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수정 (안 제6조)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 추가 (안 제8조)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야 함.

라. 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이자가산 근거 추가(안 제10조의2)

- 과오납금의 이자를 과오납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      행령」에 따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마. 도로일시점용(공사용진출입 시설 등) 산정기준 추가(안 별표 1)

- 도로일시점용 산출근거를, “점용면적(㎡)✕1년✕토지가격✕0.02” 로 함.

3. 추진계획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8.19)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8.28 ~ 9.17)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41조”를 “「도로법」제6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6조제4항 중 “감면한다”를 “감액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⑧「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⑨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7조 중 「도로법」“제84조”를 “「도로법」제63조”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도로졈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제10조 전단 중 “ 「도로법」제38조”를 “「도로법」제61조”로 하고,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하며 제10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다”를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로 한다.

별표 1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단위
1 ~9 (현행과 같음)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진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제1호 내지 제10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현행 제10호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법」 제66조 ------------------------------------------------------------------------------------------------.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만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상복합용 건물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기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 감액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신  설>

⑧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  설>

⑨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 ------------------------------------------------------------------------------------------------------------------------------------------------------------------------------------.

<신  설>

제8조의3(도로졈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제61조---------------------------------------------------------------------------------------------------------------------------------------------------------------------- 따른다..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점용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점용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단위
1 ~9 (생략)
<신 설>
10..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생 략)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단위
1 ~9 (현행과 같음)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진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제1호 내지 제10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현행 제10호와 같음)

붙임		관계법령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5.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